"韓, 선거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대행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마약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