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띄운 홍준표 "변화 필요 …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안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식 규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각종 규제로 외국 기업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한미 간 무역 통상과 투자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클 수 있던 것으로 미국의 도움이 가장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집권하면 한미 관계가 더욱 밀착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각종 규제에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를 설정한 뒤 나머지는 전부 자율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허용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전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2025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의 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사 설립을 위한 제2의 선호 국가로 평가받지만 응답한 기업의 50%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며 "이는 작년 대비 2배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7%의 미국 기업이 한국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며 "이런 점에서 규제 개혁은 202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핵심 요소이자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규제 개혁 외에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강성 노조 혁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해고 유연성 확보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으로 한반도 내 안보 우려 상황을 대비해 한미 핵 동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