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시장 물 흐리는 종목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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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스피 지수 5000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해당 간담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25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민의 자산은 물론 기업의 가치, 국가의 국부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며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재계에서는 상법 개정 시 주주들의 배임죄 고소·고발 등의 남발로 기업 의사결정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이 후보는 서 회장이 기업 총수가 경영자인 경우 국내 재계 특성상 소득세 문제가 배당을 늘릴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자 "해당 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세 원화는 과연 배당을 늘리는 결과가 될지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효과를 보게 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게 배당 성향을 올리고, 국가 세수에 크게 타격을 안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기업에 대해 "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적대적 인수하병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