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 … 洪, '성장 비례 복지' 제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 규모에 비례해 복지를 지원하는 '성장 비례 복지'를 통해 포퓰리즘 현금 복지와는 거리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13가지의 복지 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생산적 복지 원칙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그리고 기회가 철철 넘치는 나라를 복지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비례해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겠다. 복지를 과대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생산적 복지 원칙하에서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청년에겐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복지 지출을 늘리는 속도를 GDP와 연동해 경제 성장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GDP 대비 적정 복지의 비율을 설정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복지 반대를 강조했다. 홍 후보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국민의 건강한 근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며 "지역 화폐 방식이나 30만 원, 50만 원씩 뿌리는 현금 퍼주기 복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국민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해 생산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내세웠다. 또 일할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를 주는 '서민 기회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홍준표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발족, 공적 연금과 기업·직역연금·개인연금이 포함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 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정년 연장안을 언급했다.

홍 후보는 이 외에 실업급여 누수 방지, 전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의 복지 부문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