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빠지는 것도 방법" … 국회 연금특위, '위원 자격' 두고 첫날부터 충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자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이외 국민의힘은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은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연금특위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우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 민주당과 진보당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온 것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을 향해 "양당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 위원이 들어왔다"며 "재정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이번에 빠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거론했다.

우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항의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에 연금특위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퇴직·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대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