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도 이재명이 장악? … 삼권분립 무너져""헌재도 민주당 너무하다고 해 … 다양성 실종"이재명 대표 4년중임제 개헌안 사실상 거부 후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 경고음 커져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해야" 한 목소리
  • ▲ 이재명에게 따라붙는 이미지가 여럿 있다. 외교적으론 시진핑의 중국에
    ▲ 이재명에게 따라붙는 이미지가 여럿 있다. 외교적으론 시진핑의 중국에 "셰셰" 외교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다. 이것은 "반미" 스탠스와 동전 앞뒷면. 다음은 현금 살포 등 퍼주기 선심 정책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권력 장악 수법이다. 차베스는 포퓰리즘을 이용해 사법부도 장악했다. 다음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정부를 형식적 합법 절차를 통해 무너뜨리고 나치 일당 독재를 완성한 히틀러다. 다음은 외형상 민주주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를 통해 이룩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 말이 대통령이지 그는 전제주의 군주제 러시아의 황제(짜르)와 다름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 이런 데자뷰를 느끼게 된다. ⓒ 뉴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한다. 조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줄이면서 '절제 모드'로 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일찌감치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축한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작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 경선룰을 바꾸자는 주장도 있지만 친명계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2~3명의 반명 후보가 나설 채비를 마쳤지만 '들러리 후보'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대선 동시 국민투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이면서 대선 결과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8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거머쥐면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이 대표를 중심으로 권력이 쏠려 사실상 황제에 버금가는 '독재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입법부는 이 대표의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가 아닌가. 이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까지 된다면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고 사실상 견제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한 해괴망측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나. 그게 바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다양성이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독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히틀러도 처음에는 2당으로 집권했지만 1당이 되고 나서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후 무력화시켰다"며 "이후 나치 정당을 제외한 독일 내 모든 정당을 사라지게 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되는 게 바로 독재 아니겠나. 독주 체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연장을 시도해 5연임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맥이 닿는다. 

    황 평론가는 또 "이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후 2년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일었다"며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은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지 않나.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도 민주당이 너무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정책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향성은 제각각이지만 이구동성으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선출권밖에 없었지만 4년 중임제를 실시하게 되면 심판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 평가를 받게 되면 민주적인 궤도에서 일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만큼은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동의한 사람을 2~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정하거나 대통령에게 2~3명을 추천하면 국회에서 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주는 방법을 통해 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총리를 야당과 합의를 통해 지명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