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코카인 2톤 국내 상륙 … 민주, '마약 수사' 특활·특경비 삭감 도마 위

역대 최대 규모인 중량 2톤의 코카인이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마약 예산 삭감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당국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분배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은 673조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 감액됐다. 

경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검찰 특활비 80억 원, 특경비 506억 원이 삭감됐고,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 등이 모두 사라졌다. 

민주당의 사상 초유 삭감 예산안을 두고 '분풀이성'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마약 수사에는 특경비, 경찰 마약 수사에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논란의 예산 삭감이 있고 넉 달 만에 서울세관본부와 동해해경청은 전날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외국인 선원 20명을 태운 3만 2000톤급 노르웨이 선적 벌크선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해경과 세관은 선적을 수색해 밀실에서 1kg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가 담긴 박스 57개를 발견했다. 총중량은 2톤으로 시가로 1조 원에 달한다. 동시에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 종전 최대 마약 적발이 필로폰 404kg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5118만 명이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분풀이성 예산 삭감이 결국 마약 수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마약 범죄 규모가 이제는 톤 단위까지 돼가고 있는데 마약 수사하는 비용을 깎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고 적발되지 않은 마약도 한국을 휩쓸고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