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외위원장들 "헌재 변론 종료 한 달 지나 … 결정 빨리 해 尹 복귀시켜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을 때 다른 탄핵소추 사건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63일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91일 만에 선고됐다. 이미 최장 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86명이 참여한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탄반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4일을 맞은 27일 오후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탄반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침체일로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결정 선고를 미루지 마시라.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은 소추 절차나 내용으로 볼 때 당연하다. 결정 선고 지연은 헌재가 스스로 공표한 약속 위반"이라며 "이제는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반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릴레이 밤샘 시위를 한 데 이어 헌재 앞에서도 매일 릴레이 노숙·피케팅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탄반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탄반모는 1인 릴레이에 이어 제반 현실에 대해 대응하고 탄핵 각하·기각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하겠다. 우리는 매일 오후 2시에 지역별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며 "오늘은 경기도 남부, 내일은 경기도 북부, 그다음에는 인천·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 앞에서 연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에 하종대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은 "박 의원이 계속 우리 연설을 방해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고 정치적 자질과 인간적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 의원 그만하시라. 너무 시끄럽다"고 질타했다.

신용락 경기 화성을 당협위원장은 "그저께 여기서 제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동안 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와서 오로지 시위로 일관했지만 참았다. 그런데 오늘 보시라. 민주당은 지금 잠시도 참지 못하고 뭐든지 평안한 질서를 뒤집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민주당의 본색은 이런 데서 드러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4일을 맞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을 때 다른 탄핵 소추사건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63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엔 9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이미 최장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외교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후 한국 외교는 참사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각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온 관세 전쟁, 지난해 말엔 무안항공 사고에 이어 최근엔 초대형 산불로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침체일로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9시 직전에야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는 등 무사태평입니다. 어느 재판관은 오전 9시를 넘어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퇴근하는 재판관도 있습니다. 보다 빠른 결정 선고를 위해 밤샘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남아 더 연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정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은 소추 절차나 내용으로 볼 때 당연합니다. 결정 선고 지연은 헌재가 스스로 공표한 약속 위반입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25. 3. 27.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중 경기 남부 당협위원장 11명 일동(심재철·최진학·고석·하종대·박재순·홍윤오·이용·홍형선·신영락·이주현·윤용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