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날아들 탄핵청구서에 촉각 … 검사·감사원장·국무총리까지 가시밭길

헌정사상 초유의 29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날아들 탄핵 청구서에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장외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국무총리 탄핵 등의 선고가 불리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잘못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까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헌재 탄핵안 접수 98일 만이다. 

민주당이 해당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이유는 변론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이다. 최 원장의 탄핵 심리는 지난달 12일 3시간의 1차 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의 변론은 2월 24일 2차로 종결됐다. 

최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 칼날을 맞았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이태원 참사 감사는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허술하게 수사했다는 이유가 붙었다. 사실상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1시간 30분의 1차 변론 만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방조,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 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을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탄핵 심판 결과가 부담스럽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완벽한 탄핵'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림을 그린 민주당에서 불안함이 감지된다. 

이 와중에 자신들이 밀어붙인 '곁가지 탄핵안'이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기각 선고가 계속돼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전이 가장 중요한데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잘못했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