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불 붙은 개헌론 … 잠룡들 저마다 '동상이몽'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 저마다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이후 여권 인사들도 이에 발맞추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론에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저서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2028년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임기 단축 개헌에 동감하지만 재정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안을 언급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입법 독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고 재정권을 행사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임기 단축 개헌을 골자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하는 여권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있다.

반면 홍 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대선을 하는 데 3년짜리 (대통령을) 뽑으라는 것인가"라며 여권 인사들이 언급하는 임기 단축 개헌안에 반대했다.

홍 시장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 개헌론보다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 잠룡으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여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서 활용하기 위한 '쇼케이스'라는 말도 나온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지만 '선거철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진 만큼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87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은 여야 할 것 없이 나왔지만 이번만큼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개헌을 본인을 홍보할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