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 민주당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봇물 … 지원금·지역화폐에 돈잔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가운데 펼쳐지는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 후보들이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장에 출마하는 변광용 후보는 추석 전까지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거제시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거제시 인구는 2월 기준으로 23만2095명이다. 재원이 464억 원가량 필요하다. 변 후보는 통합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거제시의 재정 상태다. 2024년 거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16.8%이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32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쓰고 중앙정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도 남은 돈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2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은 세입 감소 보전과 재난과 재해 대응을 위해 돈을 비축해 놓는 용도다. 민생지원금을 실현하려면 이 금액의 절반을 써야 한다. 

아산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는 지역화폐를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화성시(5000억 원)다. 2025년 1월 화성시의 인구는 97만1835명이다. 같은 달 기준 아산시 인구(35만5374명)의 약 2.7배에 달한다. 

이들이 당선돼도 임기는 1년가량이다. 2026년 4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1년 안에 공약을 이행하고 바로 다음 선거를 치르는 일정이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이다. 민주당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지원금을 위한 예산 13조 원이 담겼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철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들고 나온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1인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현금 살포형 공약이 민주당을 완전히 잠식한 것"이라며 "임기가 1년으로 당장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 혈세를 나눠주겠다며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맞는 길인가 한번 이 대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