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데 모여 공수처 폐지 주장 … "특정 세력 하명 수사처로 전락"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했다"며 폐지 여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수사 기관 간 혼선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느꼈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서로 권한 다툼에 오히려 국민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계엄 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와 검·경의 수사 권한이 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은 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들도 폐지론의 근거가 됐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4년이 됐는데 딱 5건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에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법을 강하게 저지한 나경원 의원은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 등장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 혼선이 생기는 점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죄를 수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