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세종시 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계엄 불가 개헌 후 '지방분권' 추진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데일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데일리
    '친문 적자'로 불리는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전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토론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문제가 현안이 돼 버렸다. 용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보안과 경호상 문제가 있다"며 "현재 행정수도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빠르게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통령이 어떤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가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군 수뇌부가 있는 국방부로 갔다가 군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곳이 세종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차기 대선에서 투표하고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을 제안해왔다.

    김 전 지사는 "국가원수라는 건 삼권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라는 이미지인데 그런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도 영향 미쳤던 것"이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 중도층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저로서도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 하나로 접근하면 갈등 상황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함께 다루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약화되었느냐"며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주 52시간 문제를 논의할 때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어떤 답변이 나와도 지금 현실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제기했던 기업에서도 연구원 전체의 주 52시간을 풀자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52시간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까지 함께 합의해 낼 수 있느냐는 결론이 나왔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