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 외치며 반격 나선 국민의힘 … 李 사법리스크 맹폭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현실화하자 '신속 체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격을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야당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 31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며 두 달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미뤄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더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되겠냐"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제청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 대표 재판에 늑장을 부리는 사법부를 향해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2·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슈퍼갑이 된 이 대표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딸 의원들의 입법 독재를 통한 고의적 국정 마비 횡포는 지금의 민생 위기, 국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치욕적인 '인간 사냥'을 한 이 대표와 민주당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