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안' 골자로 내란특검 재발의與, 이탈표·尹 수사 가속화 속 내부 논의키로법안 내용에 촉각 … "현실적인 법안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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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김건희·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이탈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특검에 참여해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히 이어 붙여서 왜곡했다"며 "적법 절차의 흠결로 경호처와 수사 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건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기이자 국격의 추락"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기존 내란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두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에 여당 몫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반대해 왔다. 야당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다만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권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했음에도 통과 기준인 8표에 근접했다는 점과 공수처 등 수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는 점은 국민의힘의 고민거리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부 균열 양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중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적시해 여권 인사 대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김건희특검 대신 수사 범위 조정 등으로 내란특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기관과 대통령 대치가 길어지며 길거리로 나온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긴 채 마구잡이식으로 달려들어 혼선만 빚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내란특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특검법의 키를 쥔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권 내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 추천 권한을 '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외환 유치죄 혐의를 추가해 내란특검을 재발의한다고 예고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추천권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사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고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을 발의해 왔다"고 지적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된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 저희가 특검법안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