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서 "崔 탄핵시 의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겠나" 회의적 분위기 감지"최상목, 국무위원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탄핵 '신중파' 사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불거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경제 위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지금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나. 그래서 탄핵소추 대신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를 방치한 점 등을 직무 유기로 본 것이다.

    앞서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쉽게 탄핵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이 정해 놓은 '데드라인'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곧바로 탄핵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겠느냐"며 "한 총리는 총리 시절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탄핵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므로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총리 때와 달리 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 탄핵 당시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 손을 들어줘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 시절 내란에 동조한 것이 탄핵 사유라며 국무위원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기에 151석을 넘겨 가결되면 그대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범야권 192석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당시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의 경제부총리로서 권한 행사에 대해 탄핵한다면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를,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 탄핵하면 가중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를 따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 상황이 엄혹한 시기에 경제부처 수장인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탄핵하면 또 누군가를 내쫓아야 한다"며 "국무위원 중에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 한 명뿐이다.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여전히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최근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 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최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적이다. 윤재관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내란 진압을 봉쇄하고 있는 내란 잔당의 수괴인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