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결집 주시하는 국민의힘 … '무리한 체포영장'에 구심력 작용

국민의힘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에 나서자 수사 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오히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이 반발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가 수사 기관의 치적 쌓기용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공수처 주도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자체가 의문투성이"라며 "여러 수사 기관이 난립한 상황에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골자인 내란죄 수사 여부를 공수처가 지휘 여부를 두고 지적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모습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공수처는 계엄령 선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에 해당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직권남용이란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를 지적하고 나서자 보수 지지층이 거리로 나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 수사권을 이유로 출범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탄생한 수사 기관이 나서 체포를 주도하고 생중계하는 것이 당 지지층에게 큰 분노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쇼핑' 등의 논란 때문에 수사 기관의 신뢰성을 두고 지지층이 거리로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연장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조본에서도) 영장 발부를 신청할 주체는 결국 공수처다. 공조본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에 위임을 요청한다면 그것 자체로 헌법상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영장 집행의 핵심은 공수처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말 바꾸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맞물리며 지지층 집결을 통해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폭주하는 마당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됐을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걸려 있는 만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