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野의 폭주' … 민생 법안 나 몰라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던 민생 법안들도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정치 공세형 법안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종 민생 법안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계류돼 있다. 

여야가 협의를 도출해 낸 60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여 개뿐이다. 나머지는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거나 상임위에 발이 묶였다.

여야는 지난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법 개정안 등 6개를 합의했다. 이 중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법안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일몰 시한이 올해까지다. 전부는 지난해부터 1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준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원내 협상 채널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170석을 보유한 상태로 임시회를 자력으로 열 수 있지만, 대부분 정치 공세형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특검법,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이 민주당에는 가장 최우선 순위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논의 주제 대신 여당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입씨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 사태'라고 말했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 사항을 시간대별로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여야가 말다툼을 벌였다.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신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은 우선 여야 합의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공통 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추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