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권한대행, 헌정 수호 책무 … 국회증감법 거부권 행사 당연"

국민의힘이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증감법과 관련,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 수호의 책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보면 헌정 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하려는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회증감법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야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증감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권한대행은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 남용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일 뿐"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헌재가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직무 정지를 풀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도, 헌재도 모두 헌정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서두르려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임명 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인이 된 것인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권 권한대행은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징계 취소 소송'을 선례로 제시한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항이다.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도 입법·행정·사법부의 제 기능은 다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잃으면 안 된다. 당정,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 한치의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