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국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운영 체계를 왜곡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국회는 헌법 제40조 이하에서 입법과 국정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이러한 헌법적 체계를 무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히 위헌적인 구조이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한동훈 전 대표의 국정운영 관여 가능성을 두고 "공동 국정운영은 위헌"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적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는 정당성과 신뢰를 잃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특히 언론이 이러한 자정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는 점은 정말 그로테스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안정협의체가 실행된다면 권력이 특정 정파에 집중되며 헌법적 균형이 심각하게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는 국정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책임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국회는 본래의 입법과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부의 결정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민주당이 행정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운영의 원칙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이다. 국정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권력 구조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적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고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