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이념 입법 … 野, 상법 개정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기업 경쟁력에 족쇄가 될 것으로 지적받는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업인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재계와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이 줄소송과 투기 펀드 공격에 취약해지고, 중장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며 "민주당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입법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에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며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 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주당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0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제도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 환경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일반 주주·소액주주들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경제단체에서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기업들이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