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野 입법 폭주' … 상설특검·양곡법 일사천리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성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을 독점하고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가동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도 이날 다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업 관련 4법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강행 처리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후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된다.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야권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실시되는 각종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대거 불참하면서 '맹탕' 지적이 일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