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저희도 고민 … 국민 여론과 관련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며 "저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게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의견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의견 충돌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소득만 떼어내 분리 과세를 적용하고, 배당주 투자 요인을 높이자는 취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