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정안이 불쾌한 조국당 … '사법리스크' 민주 "결재받아야 하나"

김건희특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다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당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에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예민한 시기에 조국당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하다.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당이 지금 총력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군이라는 조국당이 괜한 트집으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더니 지금 시점에 민주당에 섭섭하다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보협 조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줄이기 위한 선택임을 모르지 않으나, 범야권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려면, 범야권은 더욱 강하게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건희특검법을 수정해 '제3자 추천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에서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협상안을 낸 것에 불만을 품은 조국당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건희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들어가면 조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내는 것부터 조국당과 상의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서로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현재 '비상 상황'이다. 당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본관에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야간 당번을 서고 있다. 당 조직은 모두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여론전으로 정신이 없다.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재판 직전까지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여당에 제안하는 과정만 해도 벅차다.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원내 전략을 짜는 것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주요 현안을 조국당과 상론하는 것은 호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국당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조국당이 재보궐선거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하는 것까지 호의를 받을 만한 태도를 보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