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확신하면서도 못 웃는 與 … '플랜B' 가뭄에 커지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지지층 결집과 대야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사법리스크'와 '방탄 정당' 프레임을 내세워 반사이익을 누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를 대체 할만 한 큼직한 프레임을 새롭게 짜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거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한 여론전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후 정국 장악은 물론, 정권 창출에도 날개를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악재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다면 비록 유죄 판결에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심판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특검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법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공정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정치 탄압', '검찰 탄압'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 대표 선고 다음 날인 16일 장외집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이 중심이 됐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롯한 어떤 공세에도 '이재명 지키기'라는 단골 무기로 맞받으며 정국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는 15일 1심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경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의 정의로움을 추켜세울 수는 있겠지만, 정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공세 프레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국민의힘은 그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도덕성 우위를 내세우며 중도층 유입을 꾀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우리 바람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서 마냥 호재는 아니다. 사법리스크 부각이라는 본업 아닌 본업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여러 차례 남아 있어 야당 공세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위증 교사 관련 재판이 남아있기에 당장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명 판결에 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텐데 거기에 맞게 지금처럼 단일대오로 공세를 이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판결 후폭풍으로 혼란을 겪는 민주당의 모습을 관망하며 민생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로키(low-key)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롯한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민생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챙긴다면 민주당의 혼란 속 여당의 면모를 부각할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