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하면 李 의원직 유지與 윤상현 "재판부 부담 … 80만 원 선고될 것"신지호 "李 도와줄 일 있나 … 피선거권 박탈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선고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이런 예측에 당내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이건 혐의가 너무 중하다,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만약 무죄나 8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유죄 확정에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며 "법정에서 면죄부를 받는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날 윤 의원의 예측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신 부총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명백한 실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총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윤 의원과 같은 예측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자 당에서는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이 먼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민생만 보고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