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시민의 삶 최우선 … 저출생 문제 해결에 최선"

"서울시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현재 재적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이끄는 사령탑이다.

국민의힘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핵심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11대 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서울시와 원만한 의견 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후반기 의정 활동과 민생 정책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나 "대표로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구심점이 되어 원팀으로 시민분들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여당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방어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은 호되게 지적해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그는 "올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는 연속 상승했다"며 "2022년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서울시가 0.55명이라는 전국 최저 출산율을 나타냈던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더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즌2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휴자 업무 분담자를 위한 동료 응원 수당 등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1인 자영업자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제도 밖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등을 넘어 출생률을 회복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이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소통과 합의에 기초한 의회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서울시의회는 어떠한가?

저는 10대 의원 시절에도 단 6명뿐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해왔습니다. 대표의원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대표님과도 원만히 소통하며, 서울시정에 대해 그리고 의회 내 현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적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쟁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수록, 행정의 대상자인 시민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위에서 활동하던 시절 SH에서 운영하던 반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이주를 추진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열악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직접 살펴본 후 입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추진하였고, 이후 SH공사 소유의 반지하주택에는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최근 시청역 부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기존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했고 지난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의 설치로 차량 돌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분들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 얼마 전 서울시의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어떠한 점을 주목해야 하는가?

서울시는 2025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전년대비 5% 증가한 48조4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연말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등을 위한 지원도 시작합니다. 저출생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 과제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내년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특히 폐업·재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각종 수수료 부담완화책 등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지원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서울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서울 전체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소상공인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는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 서울시 현안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출생 과제 등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말씀주신 부동산, 저출생 과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단기간에 반짝하는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은 1,6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전에 이야기했듯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정책 대상들에게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사관리사는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명칭이 가사관리사지만, 업무는 가사 일부와 육아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육아부담입니다. 젊은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출산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육아 부담을 덜고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물론 실제 시범사업 기간동안 가사관리사가 이탈한 사건도 있었고, 임금, 근무시간, 근무지역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기간 중 발생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촘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시즌2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휴자 업무 분담자를 위한 동료 응원 수당 등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1인 자영업자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제도 밖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출산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일가정 양립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공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을 넘어 출생률을 회복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라는 큰 배의 조타수로서, 안정적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시민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만을 위한 편향적인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에 시간을 다소 할애했습니다만 동행·매력특별시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 봅니다. 전임시장들처럼 크고 상징적인 토목공사보다는 기후동행카드, 외없서(외로움 없는 서울), 건강을 위한 9988사업 등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시민건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걸으면서 포인트를 쌓고, 이를 서울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24년에 약 137만명이 참여했는데요. 정책수요에 맞춰 내년도에는 250만명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확대 기조에 발맞춰 청소년까지 참여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19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협의회 승인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악화된 건강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는 사회적인 낭비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많이 걷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 전체의 문화, 관광 정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88올림픽 장소였던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어 생활체육 정책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2036년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정책도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상대 교섭단체에 바라는 점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서울시의회 교섭단체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면 충분히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생활정치의 장입니다. 정파적 비판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