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뒤로 미루고 동행명령장 남발 민주 … 정쟁국감 몰두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으로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배추 농가를 찾아 민심을 듣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입법을 약속했다.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며 정부에 민생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김건희 리스크'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더 나아가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해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시켰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낸 전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 첫날이던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했던 21그램 대표 두 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제22대 첫 국감을 살펴보면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16건이다. 1988년 동행명령제가 도입된 이래 동행명령장은 지난해까지 총 94건, 연평균 2.6건씩 발부됐다. 평균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향해 '막장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어제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태를 부렸다"며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 앞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경찰에 고함을 지르고 현장 경찰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라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민주당이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새로 나온 것도 없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