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발 중인 83종 SMR 중 비경수로형 48개"새 SMR 기술 인허가 지침 전무 … 경쟁력 떨어져"
  •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경쟁력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SMR은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관련 인허가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 기반을 준비하는 혁신형 SMR도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 및 피동안전설계 반영)의 기술적 개량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른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97%는 물로 냉각하는 900MW급 이상의 대형 경수로 원전인데,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 경수로형·중수로형은 각각 33개, 2개지만, 비경수로형(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원자로, 고온가스로, 납냉각고속로, 히트파이프원자로 등)은 총 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 13건이 비경수로형이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인허가가 진행 중인 9개 중 2건이 경수로형, 1건이 중수로형, 6건이 비경수로형으로,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는 진행한 적 없다. 다만,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는 추진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300MW급 전기출력)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적 있다. 지난 9월 26일 SMART100에 대한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는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경수로형 기술에 대한 심사를 SMART 노형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며, SMART와 SMART100은 다르지 않고 SMART100은 기술적으로 전자의 개량형으로 볼 여지가 있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SMR 노형을 심사했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 SMR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허가를 담당할 신형로 규제심사 인력들은 실질적 전문성을 쌓거나 글로벌 인허가 기준과 기술개발 경향을 접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혁신형 SMR에 대한 인허가 기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인허가, 규제 심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최 의원은 "SMR 노형 다변화 없이 단일한 인허가 기준만을 고착하면 오히려 국내 인허가 기준을 최신의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기 힘들게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갖고, 규제 인력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SMR 개발, 인허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 기반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노형이 아니어도 해외의 SMR 노형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글로벌 선도 SMR 기술이 국내를 거점으로 설계·인허가를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역량 있는 제조·건설기업과 협력해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SMR 제작파운드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