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 … 與 "탄핵 선전의 장"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조사계획서와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안건 의결 직후 여야 간사 간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20여 분간 정회했다.

법사위 속개 후 여야는 증인·참고인 총 34명 채택의 건을 확정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당 측 이의 제기로 거수 표결로 진행됐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야당 측 찬성 9인, 여당 측 반대 6인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채택 후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증인 3명이 야당 측 반대로 출석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탄핵 청문회가 야당의 '탄핵 선전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탄핵 소추를 위한 탄핵 조사는 결국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자리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가 탄핵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어떤 증인이든 (여야) 서로 간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인이 있다면 당연히 채택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 탄핵 소추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중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 조사를 명목으로 탄핵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걸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엄중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쇼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34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 등) 이분들을 불러 충분히 발언권을 줄 것인지 의심이 가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실체가 밝혀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채택 거부된) 증인·참고인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딴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사를 여론을 통해 전달하는 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