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 "2025년 증원 유예해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강행해도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협의체 등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기존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 의대 1학년은 지금의 배가 넘는 7500명이 된다"며 "소(小)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가 2026학년도부터 증원안을 유예하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유인책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다"며 "강의실과 기자재도 늘리고 실습을 위해 병원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필수 의료 강화로 연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던 무수한 인재들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격자들도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지방을 떠난다면, 낮은 의료비에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미 시작된 의대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불행하게도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인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험생들에 대한 대안으로는 입학 제도의 특혜 조항 적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의대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학생에 따라서 제2전공, 제3전공도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최우선 선택을 주는 것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우선 가동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