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 與,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포함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야당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최종 선정한다. 만약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공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만 주장하고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기에 한 대표가 말한 내용을 골자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로는 김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배우자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오늘 안조위 협의,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요구를 했으나 결국 모든 것이 무산되고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우원식 의장이 내일 대정부질문 기간에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는 서로 거친 언행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당은 해병순직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수사와 재판 진행에 관여도 안 됐던 사람이 특별검사인데, 그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본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준다"며 "이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검 임명에 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입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재추천 조항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가지 사안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으니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저분들이 감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에서는 여당 측 법사위원들이 두 특검법에 대한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법사위는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