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열 노린 '野 3자안'에 결속하는 국민의힘 … "겉과 속 다른 수박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을 둘러싼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에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야권의 비토권'을 포함한 '함정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외관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한동훈표' 대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권이 원하는 인사가 나올 때까지 '비토'하는 구조로 만들어 결국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지만, 야권의 '제3자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교섭단체 1명·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를 야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권이 다시 추천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을 포함했다.

이에 줄곧 민주당의 정치 공세 수단인 특검법 자체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의 기조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원래부터 민주당이 놓은 덫에 절대로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중론이었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마치 '한동훈식'인 것처럼 포장하는 야권의 '특검쇼'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의 특검법과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안'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무늬만 한동훈표"라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권의 제3자안은)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특검법"이라며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우리 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며 "(한 대표가 민주당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여권 분열 카드로 제3자 추천안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계기로 오히려 '이견 없이 반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속력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은 분명하다"라며 한 대표가 당내에 자신의 제3자안을 여전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3자안 특검법 마련에는) 1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 분들이 있는 텔레방(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 거기에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