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서 대통령실 개입 진실공방 … "용산 개입" vs "실체 없는 의혹"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 수사 과정 도중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해당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이 가해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가 을지훈련 기간 도중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비생산적인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실체 없는 의혹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외압을 느꼈다는 백 경정조차 대통령실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 백 경정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상에 대통령실이 마약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듣도보도 못한 대통령실의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라며 "광우병·사드·방사능 괴담에 이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하게 만든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백 경정에게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의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봤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과 윤석열 정부도 마약 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백 경정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했는데 사람이 하루 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백 경정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백 경정은 "김 전 서장은 당시 저를 애처롭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로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뜬금없이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가. 그것도 오후 9시가 넘은 밤중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는 백 경정에게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로 "마약범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도 있는 수사 후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