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野 발목잡기에 '일몰·무쟁점 법안' 논의 0건 … 이재명 '먹사니즘' 단어가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몰두하는 사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만 혈안이 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내세운 '먹사니즘'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탄핵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당장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은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은 이번 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현재 5000만 원)를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일몰되기 전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당시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은 7000억~8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령이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신속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은 2021년 만들어져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해당 사업 후보지로 전국 57곳을 선정했지만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법안이 일몰되면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진 사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 일몰 위기에 놓였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일몰 기한 연장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입장을 좁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방치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직전이라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정부·대여 공세를 위한 특검법과 탄핵안 처리에만 속전속결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민주당의 속도전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 조장법'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