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 檢 "검사 탄핵은 검사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른바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 장경태·전용기 의원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당초 TF 출범 때부터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으로 (활동)해왔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130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회원회를 통해 소추가 적절한지, 범죄행위가 어떤 건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며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