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 9월 말일까지 감정검찰 "과도하게 재판 지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미뤄질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일 감정인을 채택하며 "9월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감정인을 채택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감정인은 감정단까지 꾸려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약 3개월의 시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결성(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손과 부정합이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성'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무결성이 깨지면 정확성은 나아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며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지연은 없게 하겠다"면서도 "9월 말 감정결과 제출 이후 필요하면 다시감정인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일 "8월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까지 명했다.

    다만 지난 5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김 전 부원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