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군인들·장관 겁박하고 모욕 … 여전히 국회법·관례 무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 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해병순직특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 등 야당의 부적절한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 비서실장은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비서실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 없는 말 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강력한 힘과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은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정 비서실장은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번 화재가 주는 충격이 컸다"며 "화재 사건 수습에 주력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