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첫 회의 주재 … "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돌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첫 마디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긴건강정책 혁신위윈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예방에서 치료를 거쳐 회복까지' 정신건강 전(全) 주기에 대한 세부 혁신방안을 공표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패키지는 총 8회 제공되며, 약 8만원 수준의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70~100% 부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된다.

내년까지는 위기 징후가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내후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9월부터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20~34세까지는 '우울증 검진'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검진 항목에 '조기정신증' 을 포함해 이상 소견 발생 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첫 진료비도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인 '109'의 상담 인력 보강 및 내년 제2센터 설립 계획도 설명했다.

치료 주기에서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의 응급 대응을 위해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2개팀(총원 204명)씩 배치된 가운데, 102명을 충원해 총 306명이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병상도 확대한다. 퇴원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 단계에서의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책 실행에 드는 비용은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 특별고문은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자, 혁신위 위원 등이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