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부동산대책] 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부동산 규제 혁파 신호탄 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재건축사업 기간 역시 최대 5∼6년 단축되며, 이로 인해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 단지로, 33년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한 상황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롯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그런데도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며 "4인가구 기준 아파트 외에도 1인·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낡은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하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문제"라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 당시 72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탄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 국빈 방문 갔을 때 1대에 72억원 정도 하는 벤틀리 차량을 타봤다.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런 고급 차량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협력업체로 작은 중소기업까지 일을 하게 된다.  비싼 물건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런 집이나 차량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