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병립형 주장민주당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지정하려고 준연동형 도입이재명 "위성정당 금지"→ "멋있게 지면 뭐하나" 입장 바꿔이탄희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촉구… 민주당 입장 갈려 선거구도 잘 모르는데… 12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 김상훈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상훈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제인 '병립형 회귀'를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대체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병립형인가 준연동형인가"라며 "민주당 내부 사항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오는 12일부터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루속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이고, 비례대표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추가로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병립형을 주장했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과 연합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하겠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위성정당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병립형 또는 비례위성정당이 가능한 선거제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병립형과 연동형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정개특위 출범) 3개월이 넘게 흐른 아직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병립형)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권역별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석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동서 지역을 통합시켜 큰 권역별 큰 정치인을 탄생시키는 동서 화합형 모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정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 당론이었던 '240 대 60' 연동형 비례와 병립형 부분을 섞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