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역에 기업 들어오려면 교육·의료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교육, 지역 의료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을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이 왜 중요하냐면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현지시간) 카타르 국빈방문 당시 방문했던 교육도시를 언급하며 "제가 카타르에 가보니까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며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5가지의 안건이 다뤄졌다.

또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를 발표하는 내달 11월 말까지 각 지역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다음 달 말 개최지 최종 결정 시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