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 법적 규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가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였다. 

윤 대통령은 AI의 성장 가능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며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초거대 AI 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