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이틀 전 이화영 '진술 번복'… 검찰 "중요한 분 조사 앞두고 부랴부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다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의견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4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 했다"는 자필 성명을 냈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해당 조서에 부동의하는 의견을 내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한 달 만에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한 이 전 부지사가 견해를 또다시 선회하자 검찰은 "지금 부인하는 조서는 피고인이 같이 변론받고 싶어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참여해서 받은 조서"라며 "그럼 변호인도 같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서에는 일상적인 부지사와 도지사 간 보고와 같은 부분도 있는 게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보고서도 독단으로 한 것이냐"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조서를 부인하는 것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라며 "현직 변호인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견해 일부를 번복했다.

그러나 김광민 변호사 선임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압박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또다시 견해를 뒤집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천지역 모임인 '부천민주평화광장'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