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로는 "교권 보호"… 민주당, 행동은 '교권 강화법' 반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과 더불어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권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낙인 효과가 있다"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이런 식의 것일지라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또다른 낙인 효과가 되고 그러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생기는데 학생과 교사 사이가 거의 원수 중에 상원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 의원은 "아이들 다 소중하다. 아이들한테 누가 낙인찍고 싶고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이든 교권 침해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게 되면 나도 불이익과 피해를 받는다, 이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게 우리 교육이 가르쳐야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김영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지속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다음으로 미뤘다.

그로부터 5일 뒤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강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며 "거기에다가 생기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이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교권 침해 사례 중 학생에 의한 비율이 적다며 반기를 들었다. 서 의원은 "제가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지역에서 해봤을 때는 학생에 의한 침해는 사실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동료 교사나 또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실무자는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침해 건수는 2269건이었고, 학생이 2098건이었다"며 "90% 이상이 학생으로부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아주 한정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 소위원장은 좀 더  숙의를 해야될 것 같다"며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이후 개정안은 추가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완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무 고발 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보호조치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희연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공교육을 망치는데 적극 협력하며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학교 현장이 이 지경이 됐는데 진보 교육감들의 책임이 없나"고 따져물었다.

장 최고위원은 "초등학교 6학년에게 교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선생님은 '혹시 정서적 학대로 여겨질까봐' 소리도 못 질렀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교권 보호 법안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갑자기 교권을 입에 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님, 말로만 교권 강화하지 말고 법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단속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