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여야,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호한 총선 출마 답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로 격상하는 보훈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등 경력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그간 다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초대 보훈부장관 적격자로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그간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는 보훈처장 재직 시 △무(無)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 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무위는 그러면서 "가상자산 또한 보유,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의지와 소신을 갖췄다는 적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위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해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보훈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에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 보훈에 진심이고,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모호한 답변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서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박민식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을 강조한 점을 들어 부적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임명 반대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정무위는 "박 후보자는 지적사항을 유념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보훈복지 증진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선진 일류 보훈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초대 보훈부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