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름만 올려놓고 11개월간 노임 챙겨… 그런데도 노란봉투법" 개탄"이사회 2배로 늘려 시민단체 유입… 공영방송 사장 좌지우지" 방송법도 지적이재명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 탄압…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입법 부추겨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5월 임시국회도 입법폭주로 대치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이 노조 불법행위와 친(親)민주당 성향 방송을 비판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으나 마땅히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어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5월 임시국회 곳곳 화약고

    2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시작된 5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와 방송법 의결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했던 법안들과 관련한 절차를 밟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관련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정의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안착과 전당대회 돈 봉투 리스크를 향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정의당과 '야합'한 결과라고 여권은 지적했다.

    재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희대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모면하려는 차원에서 쌍특검을 노란봉투법과 입법 '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달 중순에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올 초 화물연대 파업에 휘둘리지 않는 강경대응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둔 경험을 살려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의 노란봉투법 저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라며 "노조 월례비를 강요하고 거부 시에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조폭 행동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당 대표가 일도 하지 않은 채 11개월간 수도권 건설현장의 현장팀장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노임을 받은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사건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정치적 터전을 잃은 세력이 당시 조직화가 덜 된 건설노조를 타깃 삼아 세력을 키웠고, 정치화된 건설노조는 선거 때만 되면 노조원을 유세현장에 동원하는가 하면 정치자금 납부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성과로 (불법행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니고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노조 탄압 즉각 중단" 노란봉투법 예고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모든 땀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가조작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은 총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친 민주당 성향 인사들을 앉히도록 국회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줄이고 시민단체 등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1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