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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으론 부족… 한국에 美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美 CSIS 공개 거론

"北 핵 능력 고도화로 확장억제 한계… 당장 배치하자는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필요""SLCM이나 중력폭탄 배치 시간·규모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입력 2023-01-19 19:41 수정 2023-01-20 10:10

▲ 2022년 9월 23일 오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사진 위)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연합뉴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현지시각)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대북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에는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장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들(한미)은 미국의 '저위력(low-yield)'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당장은 아니나 검토 필요"

보고서는 "(다만) 지금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을 당장 배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 억제 주요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증가하는 핵 능력 및 위협, 그리고 북한의 독자적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에 따른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요격의 취약성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북핵의 위협 증가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이 (과연)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도시 중 하나를 위험에 빠뜨릴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 준비 과정은 북한에 새로운 압력"

보고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환경영향 연구·평가 ▲핵무기 저장 시설 위치 파악 ▲핵 안보 관련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 인증작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전술핵 배치 준비 과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 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저위력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 및 중력폭탄 등의 (한반도) 배치 시간이나 규모 등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한다"며 "재배치 계획 자체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실제로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블루라이트닝(Blue Lightning)'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 3국 간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블루라이트닝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기지에 배치된 B-52 장거리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관련한 연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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