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검사장·KBS기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와 한 장관의 통화 녹취록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고 보도를 반박하며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냈다. 

한 장관은 정보 제공자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검사장은 KBS 기자들에게 "한번 취재해보라. 적극적으로 돕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BS 기자 A씨도 신 검사장에게 받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신 검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한 장관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기소 직후인 이날 그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고소 당시 직책)이라는 점에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