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 공동으로"한일관계 정상화 두고는 "강제징용 등 풀리면 물꼬 트일 것"남북정상회담엔 부정적…"보여주기식 만남, 국민도 식상"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의 핵전력 공동 기획·공동 연습을 거론했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한미간 핵공유를 새로운 형태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현실화 하면서 과거의 확장 억제 개념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술핵재배치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고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서울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소프트 테러'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소형 무인기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민심을 교란시켜 우리의 국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도발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확전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이라고 했다. 중국과 관계 구축에 대해선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년개각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했다.